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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방어 성공 (대법원 승소)
날짜
2020.11.13
과거, 진실 변호사는 구분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패소한 Y재건축조합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Y재건축조합 측의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재건축아파트로서 우연히 순서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결정될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어
상고기각(대법원 승소)판결
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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