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상주시가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가 상주시를 대리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 항고하여 인용결정(1심 결정 취소)을 받아 무사히 부동산가압류를 하게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법원실무상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과 같은 공법상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본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공법상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사안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항고인용(1심결정 취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