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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위촉
날짜
2020.07.06
진실 변호사가 한국환경공단의 규제입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2020. 7. 1. ~ 2022. 6. 30.)되었습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입증책임제도*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규제 필요성을 객관적 시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히 검토,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입증책임제도: 규제개선 방식의 혁신으로, 규제존치의 입증책임을 전환(수요자->공급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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